군인 성범죄 변호사와 살펴보는 후임이 선임에게 신고된 사건

후임이 선임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계급이 낮으니 위력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력이 문제 되지 않아도 강제추행 혐의는 따로 검토됩니다. 군인 성범죄 변호사 상담에서 이런 사건을 어떻게 살피는지 정리했습니다.

계급이 낮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상대의 업무나 인사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나 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계급이 낮은 쪽이 신고된 사건에서는 이런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위력이 인정되지 않아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는지는 일반 강제추행의 문제로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력 쟁점만 보고 무혐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계급이 낮다는 사정은 위력을 따질 때 고려되는 요소 하나일 뿐, 혐의 전체를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급표 밖의 관계도 정리해 두세요

부대 안의 관계는 계급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두 사람이 어떤 보직에 있었는지, 일을 지시하거나 평가하는 관계였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계급, 입대 시기, 맡은 보직, 같은 근무조였는지를 표처럼 적어 두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수사기관이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다투는 것

위력이 문제 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쟁점은 그 자리에서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상대가 분명하게 싫다는 뜻을 밝혔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평소 두 사람이 가까웠다는 사정이나, 문제가 된 행동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고의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그 설명은 말보다 기록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정리해 두세요.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원래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동기 사이에서 생긴 일이라면

같은 기수 동기 사이는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로 판단합니다. 동기끼리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라도 상대가 받아들인 방식이 다르면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다른 쪽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두세요.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부대 안에서

같은 생활관이나 근무지에서 계속 얼굴을 보게 되면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상대에게 왜 그렇게 말했는지 묻거나, 다른 후임이나 동기에게 내 편을 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피하세요. 의도와 상관없이 진술을 바꾸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무 배제나 보직 변경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안내를 받았다면 내용과 날짜를 적어 두세요. 형사 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부대 절차도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대응 방향을 정할 때

다툴 여지가 있다면 관계와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읍니다. 다투기 어렵다면 초범인지,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함께 놓고 현실적인 방향을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처음 조사에서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이후에도 계속 기준이 됩니다. 출석 전에 계급과 보직, 당시 상황을 한 번 더 맞춰 본 뒤 조사에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를 생각하더라도 같은 부대의 상대에게 직접 사과하러 가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지 마세요. 대리인을 거쳐 정식으로 뜻을 전해야 압박으로 비치지 않습니다. 비슷한 관계에서 생긴 다른 사건의 결과가 이 사건의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군인 성범죄 변호사 상담

받은 연락과 부대 통지를 그대로 가져와 군인 성범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